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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권한 중에 공무담임권이라는게 있다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담임권은 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권한인데 그 공무원이 만약에 일정 형을 확정이 되면 공무담임권을 잃는데 그게 직을 상실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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