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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무역분쟁 대응 플랫폼을 활용할 때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I를 이용한 무역분쟁 예측 솔루션을 도입하려는데 실제 계약서 분석과 판정 결과 신뢰도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AI기반 분석의 신뢰성, 적용범위, 법적 대응 연계성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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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ai 기반 무역분쟁 예측 솔루션의 신뢰도를 점검하려면 우선 과거 사례에 대한 예측 정확도와 판정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이 실제 분쟁 판결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검토하고, 데이터 학습 범위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무역분쟁 대응 플랫폼을 활용할 때, 무역 담당자는 AI의 계약서 분석 정확도와 판정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성 점검에서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품질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radeLens(IBM-Maersk)와 같은 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해 계약서의 조항(예: Incoterms, 지급 조건)을 95% 이상 정확도로 분석하지만, 중국어·한국어 계약서의 경우 언어적 뉘앙스 해석 정확도가 80%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연계성을 점검하려면 AI 판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이나 중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AI 플랫폼은 계약서 불일치를 85% 이상 탐지하나, 법적 판결은 ICC나 WTO 규정에 따라 인간 전문가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KT의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계약 분쟁 예측에 강점이 있지만, 법적 증거로 직접 채택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담당자는 AI 결과와 법적 대응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나 국제변호사와 협업하여 AI 분석 보고서를 법적 문서로 변환하고 이를 보험으로 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