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간의 관세는 누가정하는건가요?
나라간의 수입,수출등 식자재,음식,철근등 수입이나 수출시에 붙게되는 관세는 서로 나라간의 협의(몇프로붙일지)하는건가요? 관세 퍼센티지는 누가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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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제도는 수출/수입/통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해당 수입국가에서 정합니다. 다만, FTA 등 무역협정이 맺어진 경우 체약당사국간 논의를 통해 관세율을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