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문제집 복사는 문제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최근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와 학원에서는 문제집을 다시 풀게 했는데요. 학생 모두 각자 구매한 문제집을 다시 풀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문제집은 필기 자국 등으로 지저분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문제집을 복사해서 풀라고 하시는데요, 선생님의 문제집을 복사했으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이미 구매한 문제집이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일까요? 전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원에서 문제집을 다시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를 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문제집이라도 이를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복사하는 권리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