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랑 완전범죄랑 어떻게 다르나요? 암수범죄가 완전범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암수범죄랑 완전범죄랑 어떻게 다르나요?

암수범죄가 완전범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암수범죄와 완전범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개념이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쉬운데, 기준이 서로 다른 말이에요.

    암수범죄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에 아예 알려지지 않아서 공식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가 창피하거나 귀찮아서 신고를 안 했거나, 피해를 당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발생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통계상의 개념이에요.

    반면 완전범죄는 사건 자체는 드러났는데 범인이 누군지 못 밝히거나 증거가 없어서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끝내 범인을 못 잡았다면, 통계에는 잡혔으니 암수범죄는 아니지만 완전범죄에는 해당하는 거죠.

    물론 신고조차 안 된 암수범죄는 처벌도 없었을 테니 결과만 보면 완전범죄처럼 된 셈이라 겹쳐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암수범죄는 "알려졌느냐", 완전범죄는 "처벌을 피했느냐"가 기준이라는 점만 잡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개념이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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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암수범죄와 완전범죄는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못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완전범죄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꼬리를 밟히지 않는 범죄를 뜻하고, 완수범죄는 국가 통계와 수사기관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수면 아래 숨겨진 범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