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참여정부의 정책이 전세사기를 야기한 것인가요?
오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정책이 전세사기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이 전세사기를 야기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 어떤 사건을 야기했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그 시기에 맞춰져서 일이 터지면 가져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만 정책이 영향을 좋다라고하면 부동산 투자를 막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서 서민들이 주택매/매입 보다는 전세쪽으로 돌아가게 만든게
영향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