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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요즘 경제가 너무 안좋아서 소상공인들 즉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2024 소상공인 법률지원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사건은 제외합니다.

    기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자문의 지원,

    그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송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