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제가 10년지기 친구를 모종의 이유로 손절치고 같은 네이버카페 내에서 서로 회원으로서 차단했는데도 제가 댓글을 달던 글을 쓰던 수십번씩 비판 모욕성 댓글을 자꾸 달아요 그리고 과거 지나간일을 언급하면서 비방하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은 카페 회원 몇몇분이 이거 사이버 스토킹인거 같다 라고 해서 확인차 씁니다 너무 약한건 처벌 대상에 넣기 애매해서 좀 쎈걸 캡쳐해놨어요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멜로냥은 제 닉네임이고 나머지 닉넴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닉만 바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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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댓글을 달 때마다 수십 번씩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장문의 내용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부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들이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총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서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