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인도 시각장애인 보도표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시가지 인도를 다니다보면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가 있는곳 없는곳 갑자기 사라지기도하고 제멋대로인 느낌인데 강제규정인지 권고 규정인지 알고싶어요

봄비내리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만 살자입니다. 인도에 시각장애인 도로 표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도로표시에 대한 규정은 강제 규정입니다.

확실히생동감있는공주 · Answer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유도 블럭은 설치 의무인 곳과 권장사항인 곳이 섞여있어서 갑자기 끊기거나 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 자체가 미흡하다보니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고민해결사 · Answer

길에서는 보통 횡단보도에 점자블럭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고

없는 곳에는 아마 횡단보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의무인데 없다고 해서 그것을 벌하거나 그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률이 100퍼인 곳은 없습니다. 차츰 해마다 예산확보하여 개선이 되고 있을뿐이죠.,

생활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