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노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추후 노동쟁의 개념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경감등의 주요골자로 추후 많은 쟁의행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노조법은 언제 처음 생겼으며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계최초에 노조법은 언제 재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조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해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1997년 3월 13일 제정, 2021년 1월 5일 개정안이 공포,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韓國勞動組合總聯盟,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다. 1946년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으로 발족하면서 피상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1960년 11월 한국노총으로 개칭했다. 1949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에 창립회원으로 참가했다. 본부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이다.
노동자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30일 당시에 2,449개 노조와 90만 6천여 명을 가졌던 한국노총은 12월 말에 각각 3,532개와 1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1988년에도 지속되어 당해 6월 30일엔 단위노조 5만 62개에 조합원 수 151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현재 조합원 수는 약 9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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