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를 저지르고 감방에서 모범수로 출소해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가 있던데, 모범수가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나요?
감방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죄수의 모범이 되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석방을 해주던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 잘하고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면 그게 진짜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수로 출소한 사람이 또 죄를 저지르고 다시 구속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제도에 대한 찬반이나 장단은 개개인마다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오히려 법률 전문가로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