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은 수형기간동안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다 모범수가 되는 건가요? 모범수가 되는 조건 및 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자기 배우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K씨가 모범수가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마다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조용히 지내는 죄수도 있을 텐데 문제 안 일으키고 모범수로 생활하면 다 감형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모범수의 가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석방의 요건으로 뉘우침이 뚜렷하거나 행상이 양호한 기준 등은 수형생활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량적인 기준이 획일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