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중과되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어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1주택자가 적용받는 특례세율은 적용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2.12.31 법개정으로 사라진 내용입니다. 중과세는 세율을 높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위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