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최고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6%일때도 있던것으로 알고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금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적은 없고 내리기만 한것같은데 정말 올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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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특히 2금융권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법정최고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금리는 이론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인상될 수 잇으나 그동안의 인하추세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등 이에 따라서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법정최고 금리가 너무 낮다는 이의제기가 많은 상황으로서 법정최고금리 상향또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