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지금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6%일때도 있던것으로 알고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금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적은 없고 내리기만 한것같은데 정말 올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특히 2금융권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법정최고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금리는 이론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인상될 수 잇으나 그동안의 인하추세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등 이에 따라서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법정최고 금리가 너무 낮다는 이의제기가 많은 상황으로서 법정최고금리 상향또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