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가 추가로 인하가 될까요?
지금 법정금리 제한이 2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의 금리제한선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법정금리 제한 20%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다보니 3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업계 2위 리드코프는 10월 말부터 신규 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축소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금리가 연 12% 수준까지 뛰다 보니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대손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 20%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은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도 대출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최고금리 운용을 중앙은행이 그룹별 시장평균금리를 고시하고 금리상한은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결정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시장평균금리의 1.5배', 독일의 경우 금리상한을 ‘시장평균금리×2’와 ‘시장평균금리+12%p’ 중 낮은 값으로 설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때마다 금리의 상한선이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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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데 오히려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준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으로 금융 취약자들의 대출 통로가 20%의 법정금리 최대치 때문에 막히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입니다. 당분간 20% 이하로 법정 최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는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과 사인 간 대부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정됩니다. 현재 논의중에 있으므로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금리가 추가로 인하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과도한 부채 등을 지우기 위하여
내릴 확률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의 문제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