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제2금융권 대출 시장에 준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결방안은 기준금리와 최고 금리를 연동해서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 지금은 일률적으로 20%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2금융권에서는 20%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내어주기 싫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 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더 비싼 금리를 사금융을 통해서 조달 받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 시장에 저신용자 대출 축소와 중금리 중심의

시장 재편이라는 상반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저신용자들은 대출 받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회사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대출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워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는 경기 상황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과 보증부 대출 강화, 불법 사금융 단속 및 피해자 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할 유인을 마련하되, 과도한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상환 능력 심사와 금융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최고금리 제한으로 차주를 보호하면서도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금리를 낮추자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