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파산 차이 먼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가 궁금해서 질문올려요~
개인회생을 하는사람과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차이가 먼가요
두개가 어떤 장단점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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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법과 소득에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채무 중 일정 채무액 이하로서 정기적소득(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고 면책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