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시 부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며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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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소득, 가사및양육 참여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자금의 비율, 혼인기간 소득내역 및 가사분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양육권의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은 어떠하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