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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와 교통사고 낸경우 가해차량 가중처벌??
초보운전자는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서 운전중이였고 3차로합류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초보운전자 앞으로 3대가 깜빡이없이 무리해서 끼어들다 마지막 합류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초보운전스티커를 보고도 거리를 두지않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한경우 가중처벌이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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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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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인 차량과 사고가 난다고 해서 더 처벌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위협이 되게 운전을 하는 경우 난폭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합류차와 본선 차량의 사고 시에는 합류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보운전스티커를 보고도 거리를 두지않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한경우 가중처벌이되기도 하나요??
: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관련한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은 없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