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은 왜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나요?

Question

토착민족의 전통 약초지식이나 공예기법이 현대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기존 제도가 이런 전통지식을 포괄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출원시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시에 이미 공개된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지식은 오랫동안 내려온 기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점하면 공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