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권고사직안써주는 이유가뭔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스스로 퇴사한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할때 가입해야 되는 고용 보험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질문해주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에 따르는 급여를 퇴사자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회사 불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해고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법적인 분쟁의 여지도 고려해서 권고사직 안 써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를 보는데 청년 인턴, 장년 인턴 제도 또는 정부 지원금 대상 제외 또는 혜택 축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현장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권고사직 안 하는 것입니다.
일반 적인 중소 기업 회사들은 권고사직을 잘 써주지 않는 이유는 회사 신용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권고 사직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이나 회사 신용도가 낮아 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권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안 써주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긴박하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든지,
어던 특정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하고 싶은 사람에게 요구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고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미지 손상이나 노사 관계를 고려해서도 쉽지 않죠.
결국 회사는 법적, 이미지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권고사직을 꺼리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일반 해고와는 달리 형식은 자발적 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따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책임이 일부 생길 수 있고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피하려는 것이 가장 크겠죠. 회사입장에서는 간접영향이라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싶기도 하구요. 또 권고사직이 많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기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기에 꺼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