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 정책으로 노인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Question

아이는 낳지 않고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저도 머지 않아 노인이 되겠지만 노인에 대한 일자리나

정부가 무슨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까요?

시급한 문제인 거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지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노인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대로 간다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 해야 하는데 월급의

  30%를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결과입니다

• 국민연금도 고갈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0.7명대는 변함이 없고 빠른 시간안에 대한민국의

  소멸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 힘 당은 부자 감세를 하고 수출을 독려합니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해서 세금으로 복지에 지출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권 국가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지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가 최우선입니다. 이에 출산 장려 정책에는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 지급,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및 세금 혜택과 거주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올라가서 청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수 있어야 노인들을 위한 복지 마련이 가능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로는 기초연금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거 지원 등이 가능하며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공공 노인 돌범 서비스도 강화가 되어야 나이든 분들을 케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