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세금까지 포기하면서 전기차 확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되고 그러면 기름에서 충당하던 세원은 어디서 확보 하려는 걸까요
이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간접세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전기차(E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 보호
내연기관차(가솔린, 디젤 차량)는 이산화탄소(CO₂)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만, 전기차는 운행 중 배출가스가 없습니다.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
신기술 및 산업 육성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공중보건 비용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수와 관련하여 당장은 유류세가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을 활용한 운송수단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전력 생산량 증대 및 세수증대
전기차 전환을 통해 석유 수입을 감소시키고 자국 내 전력 사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석유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하므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기반 도로세 부과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는 석유나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보호차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금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들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미리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