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현실적인 정책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 대상 완전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나라는 없지만, 핀란드가 17~18년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 일부 도시와 케냐 등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AI 세금, 즉 기업이 AI로 얻는 수익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관련 실험을 직접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근로 의욕 저하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아 단기간 내 전면 도입보다는 부분적·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로로 보입니다.
AI 대전환으로 일자리 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AI 기본소득’ 제도가 충분히 실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면 시행국은 없지만,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실험과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2026~2030년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이를 공식 검토·추진 중입니다. 주요 재원은 AI와 로봇 대체로 생긴 부에 ‘AI세’나 ‘데이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누구나 소득, 재산,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캐나다·케냐 시범 실험 등에서 근로 의욕 저하 없이 삶의 질 향상 및 정신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