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 불일치와 위헌은 무슨 차이인가요?

개나리꽃 2019. 04. 16.


이번에 낙태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헌법 판결이 어떻게 나나

보고 있었는데요 합헌과 위헌 그리고 헌법불일치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구요.

헌법 불일치와 위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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