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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대통령 당선후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요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만약 대통령 당선 된후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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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받고 바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오는 15일에 첫 재판기일이 잡혔는데요.
만약에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직법 선거법 위반이 되면 보통 대통령 출마를 하지 못하는데요.
만약, 위반한 것이 당선 후에 알게 된다면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나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일이 수습 될 것입니다.
,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법 조항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선거법위반혐의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당선시 재판절차정지를 위한 법적인 활동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선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리스크는 모두 중단 됩니다. 대통령직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해당 사건 재판이나 처벌 등이 재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