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의 현재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의 입장문을 보니 결국 전쟁시작도 트*프 맘대로 시작이고 끝나는것 역시 본인의 생각에따라 정해진다고한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사 작전을 신속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전쟁 수행이나 장기 군사 행동은 의회의 예산 승인과 정치적 견제를 함께 받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 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은 의회, 군, 동맹국, 국제 정세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전쟁의 시작과 종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사 작전과 전쟁 수행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정치 체계에서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주도하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전쟁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셋째,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발언이 외교적 긴장 완화나 확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상대국과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미국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현재 상황은 정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일정 기간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 아래,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씁니다. 최근 이란과의 충돌에서도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을 끝내겠다'며 종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독단적 행보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과 국내 여론이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정상적인 시스템보다는 리더 한 명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긴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누가봐도 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게 결국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처럼 미국도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태를 제재를 가할 방법이 딱히 없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는 미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이 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