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Question

대문 위에 있는 틈새로 내부를 사진 찍는 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밖에서 대문 안에 있는 건물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람은 전혀 안 찍히고요. 건물 사진만 찍는 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집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