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이 국가재정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Question

오늘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정책이 단기간으로 현재 세대에는 좋을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상태 악화나 후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면 공기업 등의

부채 등이 늘어날 수 있고 아에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당연히 재정악화 및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여지가 상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재정 상태와 부담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동결이나 감소로 인해 국가의 수입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대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후대에 이러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할 때에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상태, 경제 전망, 장기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긴축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는 향후 국가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어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보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