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다음주 월요일 24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제가 듣기로는 어느 헌법재판관님께서 가장 시급한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고 기일은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비밀리에 공개한다는 건지 아직도 심판할 것이 남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Answer 1

오늘 3월 24일 10시 한덕수 총리에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됩니다. 아직 30분이 남았는데,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헌법재판소재판관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 공지를 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주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날지 않을가 합니다.

Answer 2

헌법재판소의 지금 행보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인용문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결정이 아닞고 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징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인데 다음 주가 불안불안합니다.

Answer 3

아무래도 선고일을 사전 공지를 하면 시위대가 점거를 하는 등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발표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