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고,대학교등 주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해서 제한이 되는 업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 학교의 주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 거리제한을 두는지?
그리고 각 학교별로 제한을 두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로 구분되는데 세개 전부에서 금지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입니다. 게임제공업 등은 유치원, 대학교 주변에서는 허용되나 초중고 주변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구장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제외되나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