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엄령 선포시 민간인들도 통제하나요?
뉴스에서보니까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을 싹다 잡아들이라는 내용도나오고 엄청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민간인들도 무력을 동원해서 통제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됩니다.
3일과 4일 새벽사이에 당장 국회 근처 길 통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대에 의한 검문 및 검색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계엄하에서는 범죄가 될 수도 또 처벌이 평상시보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계엄령 자체가 무서운 이유가 모든 통제를 군에서 하는겁니다 그것도 총을 들고 포고령에 의거하여 모든걸 통제 하기에 민간인이든 정치인등 목표만 생기면 바로 잡아 넣을수 있기에 무섭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이나라는 모든걸 군인들이 통제합니다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 모두 통제당합니다 심지어 야간 통금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고문 보셨는지요 파업중인 의료진 48시간내에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연 즉시 처단한다고 하지않았는가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어요. 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도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엄 사태도 시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준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걱정했다고 해요. 심지어 출국도 제한될 수 있어서 여행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불안해했다고 하네요.
특히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엄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계엄령 선포시 민간인들도 통제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통제되는것입니다, 그때우리나라 의원들과 시민이 방송으로 잘 대응한것입니다. 그때 대응이 안됬다면 진짜 큰일 났을뻔한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동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번 계엄령때도 저녁 11시 이후 이동 금지 등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엄령 선포시 포고령을 봤을 때 모든 대상은 대하여 정치적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어떤 특정 계층 즉 파업 중인 의료진에 대해서를 제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성공했다면은 물리력도 강요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