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계엄령이 선포가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되는것들이 뭐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우선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제한되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 인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사령부는 영장 없이도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SNS나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독재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되고 민간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군의 통제하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며 일부 권리가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