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싫어하는 말도 법이 보호해야 할까요?

Question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표현까지 법이 제한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까지 보호해야 의미가 있는 걸까요?

Answer 1

애매하네요. 표현의 자유라하기에는 상처를 주는 말이긴한데 그게 모욕이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게 교훈이나 도움을 준다는 말로 위장되어서 상처를 주는건 안되는데 그런 말이 법으로까지ㅣ 정해지면 말을 하는 것에 다라서 사람마다 받아 들이는게 달라서 뭔가 문제가 더 될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안만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Answer 2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불쾌하거나 싫어하는 의견까지 보호해야만 국가나 기득권 권력이 불쾌함을 핑계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검열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표현이라도 법적 제재보다는 더 나은 논리와 반론을 통해 도덕적으로 검증되고 도태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다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은 타인의 자유를 위협하므로 사회적 제재나 법적 한계 조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