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이정도면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Question

약 한 달 동안 입금 550 출금 350 정도의 도박을 한 고1 학생입니다. 아마 입출금 총 횟수는 100~200번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도박 근절 블로그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 적발 시 몇 호 정도의 처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몇 호 처분 정도, 운이 안 좋으면 몇 호 정도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미성년자 치고는 도박 금액이 커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거나 6호 처분 이상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데 진짠가요...

Answer 1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자 도박의 경우, 도박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