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잠수함은 바다속 남의 나라로 다녀도 불법이 아닌가요
요즘 북한의 핵잠수함을 유튜버로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잠수함은 바다속 깊은 곳으로 남의 나라로 다녀도 상대국에서 잘 모를것 같고 발견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잠수함이 남의 나라 바다밑으로 다닐것 같은데 이게 불법은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해도 엄연히 각 나라마다의 영역이 있으며, 그 나라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영해를 침범한 행위가 되어 외교적으로 큰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