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은 바다속 남의 나라로 다녀도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요즘 북한의 핵잠수함을 유튜버로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잠수함은 바다속 깊은 곳으로 남의 나라로 다녀도 상대국에서 잘 모를것 같고 발견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잠수함이 남의 나라 바다밑으로 다닐것 같은데 이게 불법은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해도 엄연히 각 나라마다의 영역이 있으며, 그 나라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영해를 침범한 행위가 되어 외교적으로 큰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