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할로윈 코스튬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스튬으로 경찰이나 소방 제복을 입어도 되나요??

이제 곧 다가올 할로윈데이를 위해 코스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얘기 듣기로 코스튬 중에 경찰제복이나 소방제복을 입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처벌대상인가요? 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 처벌이 된다면 벌금?? 형량??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슷한 느낌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제복과 거의 유사해서 오해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복장은 안됩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경찰 제복·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실제 디자인과 다른 물품은 처벌되지 않지만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5일부터 3일까지 할로윈전후2주간 무분별한 유사경찰제복및 장비유통과 사용을막기위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하네요

    작년기준 위반시 6개월이하징역 300만원이하별금에처할수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