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죄 문의
온라인 채팅에서 문화 상품권을 제공하면 성관계를 맺게 해주겠다고 하여,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는 것은 sns 아이디, 문화 상품권 충전 내역 (홍*동)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과 대화 내역입니다.
이 건은 진정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순 민원에 불과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