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 식용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모란시장 앞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걸 봤습니다만,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통과되었다면 시위를 하고 있지 않겠지요?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는 문제라 쉽게 통과되어 금지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개 식용금지에 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 식용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