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번복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면 분명 시장에서는 혼란이 오고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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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 수준급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쳐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지만 부작용은 인간으로서는 미리 예측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한 정치들과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면

    경제는 시소와 같습니다 수평을 맞출수는 없고 왼쪽 오른쪽 조금씩 푸쉬를 가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의 조정이 있는것이지요

    큰 틀의 움직임이 번복되거나 취소된다면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실은 정부정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닥,.. 뉴스를 아예 안보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이 자주 번복되면 기업과 개인은 정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와 소비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책 불확실성이라 부르며, 실제로 기업 설비투자나 채용 계획이 지연되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 향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도 시장이 곧이곧대로 반응하지 않는 정책 무력화 현상이 생기고,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방향성 자체보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부정책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정책을 믿지 않게 됩니다

    • 이는 소위 향후 정책빨이 먹히지 않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또 바뀔 수도 있거나 떼법으로 또 바꿀수도 있기에 마음에 안들면 드러 누워버리는 식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책을 너무 가볍게 바꾸는 것은 경제 전체에 좋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