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로 인한 채무부담 개인회생에서 사기피해자 인정이 되는 기준은 언제일까요

Question

오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사기피해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니까, 경찰서 피해 신고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피해자로서 인정이 되야 제 채무액 대한 면제율이 높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뒤늦게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 개인회생을 위한 피해자인정은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 되는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이 모두 끝난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Answer 1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사기죄 고소를 한 것으로 소명을 하기도 하고, 경찰의 송치결정이나 검사의 기소로 소명을 하기도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