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하려 하는데 항고 심사 조건이 있나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항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항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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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리위반이나 다른 증거없이 무작정 항고를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를 하면 결국 항고이유가 있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부족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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