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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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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흉악범이 머그샷을 거부 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와서

이해가 안되었네요.

피의자는 머그샷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진으로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그샷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