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무도 처벌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지금 선관위 어케되는지 잘안나오는데 청문회에서도 당당하고 이사람들 정말 선거를 이렇게 진행하고 관리해오고 세금으로 월급을 그렇게 받아갔는데 아무런 처벌을 안받고 조용히 잘살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용히 묻히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졌고, 현재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여론과 정치권 모두 아주 날이 서 있습니다.

    특검 도입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역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야 모두 특검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본격 수사: 바로 오늘(7일 5일),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응하라"는 내부 경고 메일을 선관위가 미리 받고도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어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실 대응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 중입니다.

    '조직 보전용 방탄 문건' 폭로 파문: 선관위가 국정조사 직전에 '위원 전원 사퇴를 막고 유임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사실이 사흘 전(7월 2일) 국회에 들통났어요. 쇄신 대신 자리보전부터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에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 최근 여론조사(7월 2일 NBS)를 보면 국민의 42%가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가 아닌 '선관위 등 부정선거' 성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게다가 별개로 진행되던 선관위 내부의 면접 점수 조작(성비 조절 미명 하에 점수 수정), 엉터리 인사, 복무 태만 감사 결과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선관위는 창설 이래 최대의 신뢰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워낙 대형 악재들이 줄줄이 엮여 있고 사법 기관과 국회가 동시에 털고 있어서, 조용히 묻히기보다는 조만간 책임자 처벌과 선관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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