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

Question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 경찰서에 출석.진술후

사전자기록등위작은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문서위조죄는 다음주쯤 검찰기소 예정이라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총4개정도 하였고

렌탈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고 , 추후에 렌탈한걸 알고있었습니다

2~3개월 요금을 납부를하다 첫째아이 임신을 갑자기 하게되어서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결혼준비와 출산준비로인해

요금을 변제하지못했습니다.

첫째 출산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할려했으나

첫째가 6개월쯤 계획에없던 둘째가 생기게되어

다시 또 그렇게 1년을 첫째육아와 임신,출산준비를 하게되었고

아는동생은 이러한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동생이 요금을 일단 납부하고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차차 동생에게 변제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였으나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생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13개월,28개월 아기가 있어서

구속이나 징역만은 피하고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구속 여부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 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조사시에 알리고 달리 부양할 가족등이 없는 점을 변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