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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주차된차와 사람간의 접촉사고는?
가끔 궁금했던 질문입니다만
인도에 불법주차한차에 휴대폰을보며보행중이
사람이 못보고 접촉한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더큰가요? 둘다 잘못인것같긴한데 그래도 과실이더큰쪽이있을것같읍니다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못보고 접촉한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더큰가요? 둘다 잘못인것같긴한데 그래도 과실이더큰쪽이있을것같읍니다
: 이런 경우에는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있으나,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은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가 보기에 인도에 비록 차량이 주차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무리가 없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높을 것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보행자가 인도에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보행중인 보행자가 접촉한 경우 보행자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량의 경우 인도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