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할 거 같은데 사형 구형이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는데 이걸 다시 항소를 하면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서

항소를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를 하면 2심 고등법원에 이어

3심 대법원 상고심 까지 진행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범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은

전심 판결 이후 3개월안에 선고하게 되어있어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1심 이후 3개월 이내인 6월내에 선고하고

2심 이후 3개월 이내인 9월 안에

최종 선고가 예상됩니다.

Answer 2

대법원 3심까지 간다고 하면 2~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윤전 대통령은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형량이 덜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짤거 같아요

Answer 3

윤전 대통령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삼심 제도를 허락하고 있기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소 3-4년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