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과 대통령의 명령이 충돌할 경우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나요?

Answer 1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한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시작전통제권에 한해서이지요.

전시 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7월14일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승만 박사가 멕아더에게 위임했죠

Answer 2

충돌상황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이 우선시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통해 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