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고가 나게됫을때 보상을 해주지못하면?

Question

만약 무면허로 사고가 났을때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옥에 들어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일단 무면허 사고로 운전하고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대로 된 피해를 해주면 처벌이 어느정도 경감 되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사망을 초래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