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면허로 사고가 나게됫을때 보상을 해주지못하면?
만약 무면허로 사고가 났을때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옥에 들어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사망을 초래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