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를 맞아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죠?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쏘면 심장부위에 잘못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충격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전류를 이용해 상대에게 일시적인 무능력을 유도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심장 부위에 강한 전류가 가해질 경우 일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용 절차나 매뉴얼을 따랐는지, 장비의 결함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법적 책임은 조사와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각종 안전 기준과 절차가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충격기는 비치명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심장이나 특정 민감 부위에 발사했을 때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충격기에 의한 사망 사고는 거의 없으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은 개별적으로 조사되며 경찰의 책임 여부는 사용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안전한 사용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문가입니다.
전기충격기로 인한 사망사고는 심각한 문제이며,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실제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 및 관련 기관이 사고 예방과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때 심장 부위에 잘못 쏘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심장 부위에 직접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사건의 경과 경찰의 사용 지침 준수 여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나 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보통 전기충격기는 포획용이지 살생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서 보상할거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테이져건 자체는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전기만 나오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심장이 극도로 약하거나 허약한 사람은 혹시라도 있을 사태로 사망하게 된다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공권력으로 인해 사망시 배상 책임은 나라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충격기를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해외를 보면 발견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어느정도 보상은 해주겠다만, 정당방위 등 고의성 악질범 등
여러조건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건 테이저건을 안맞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